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스마트스토어·쿠팡에서 받는 곳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요? 이건 구청에 가서 떼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시작하면 구비서류 칸에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처음 보는 서류라 세무서나 구청 서류로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답은 반대입니다. 이 확인증은 판매 채널이나 결제대행(PG)사가 발급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파는 채널에서 내려받습니다

받는 곳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센터, 쿠팡은 WING, 자사몰은 계약한 PG사입니다. 신고서 첨부 칸에서 멈췄다면 아래 표의 경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 확인증에는 입점한 대표자명이 찍힙니다. 공동대표라면 두 사람 이름이 모두 나오죠.

스마트스토어에서 확인증 버튼이 안 보이는 이유

개인판매회원으로 시작했다면 버튼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자 전환 신청을 먼저 해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신고 여부'를 어떻게 고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미신고'로 고르고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확인증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에서 확인증은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언제 받아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바로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 바로 전입니다.

1.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2. 판매 채널(또는 PG사)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내려받기
3.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칸에 확인증 첨부
4. 신고증 수령 후 채널 판매자 정보에 신고번호 입력

내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한 뒤 매년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편을 먼저 읽어 보세요.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내야 하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4조)

왜 이런 서류를 내야 할까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근거 조항은 이렇습니다.

자사몰을 열면 구매안전서비스 표시도 해야 합니다

확인증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정위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는 가입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아래 내용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명(결제대금예치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번호도)
• 무통장 입금·계좌이체로 결제할 때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고를 수 있다는 사실(모든 거래에 자동 적용하면 그 사실)
• 위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과 조회 링크
• 위치: 사업자 신원 표시 바로 왼쪽이나 오른쪽, 사업자 신원 글자 크기 이상

오픈마켓에 입점해 파는 경우는 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는 자사몰을 열 때 특히 챙겨야 하죠. 자사몰 하단에 무엇을 더 적어야 하는지는 자사몰 필수 표시 편의 체크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열기 전에 판매자센터나 WING에 로그인해 확인증부터 내려받아 두세요.